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 학술단체입니다.
본 학회의 구성원들은 학계,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 전문가로서 지난 15년간 매월 다양한 주제의 월례회, 정기학회와 공동세미나, 국제학술대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응용된 헌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법치국가성과 민주주의 수준과 성숙도의 바로미터라고 하듯이, 앞으로도 형사소송법학회는 한편으로는 현실 권력의 감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권력이 범죄혐의를 받는 국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이 고식적이고 추상적이며 법원의 보충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면 그 자체 법치국가원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충돌하는 것이고, 현실의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사소송법은 권력자의 자의를 방임하는 형식적 법률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학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된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의 분과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수의 총의를 모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임 회장단과 고문진, 그리고 열성적인 학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학회의 규모는 물론이고 연령층과 활동분야의 다양성 면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며 잠재력 넘치는 학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이상적인 학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개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조만간 학회의 홈페이지가 회원님들과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유용한 자료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주 방문하셔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게재된 시사적이고 깊이 있는 글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게시자료에서 신선한 지적 자극을 나누어 가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제9대(24-25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김성룡
| 전임 제8대 회장 인사말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8대 회장 정웅석입니다. | |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021년 우리 학회는 월례 발표회를 포함하여 15번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활동내역》 01월(74회) 2020년 형사소송 판례 회고와 전망(박정난 연세대 교수) 02월(75회) 형사소송법학회 10년 회고와 전망(정웅석 회장) 03월(제76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고찰(박용철 서강대 교수/이근우 가천대 교수) 04월(77회) 피의자 핸드폰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김한균 형정원 선임연구위원) 05월(78회) 국가수사본부 현안 정책과 법제(황문규 중부대 교수) 06월(79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비교 기준(전윤경 한양대 교수) 07월(80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최근 판결들의 비판적 검토 - 소변, 모발감정, 스마트폰 등(오현석 판사) 08월 특별세미나 09월(81회) 배심원의 이유제시의무에 관한 시론 – 유럽인권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홍진영 서울대 교수) 10월(82회) 비상상고제도와 재심(박미숙 형사정책학회 회장) 11월(83회)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류경은 고대 교수) 《2021년 공동학술대회》 1. 제10회 형사학대회(형사법관련 5개학회 공동세미나) ● 일시: 6월 25일(금)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 2. 특별세미나: 제3회 국제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네덜란드 연결 ● 일 시: 2021. 8. 20.(금) ● 장 소: 온라인 <제1발표> ● 주 제: 국제형사재판소 주요사건 쟁점과 전망 ● 발 표: 김지언 검사(주네덜란드 법무협력관) <제2발표> ● 주 제: 영미법상 범죄수익환수에 있어서의 소급효 논의 - 몰수의 법적 성질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발 표: 신도욱 검사(중앙지검)
● 일 시: 9월 3일(금) ● 주 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 일 시: 11월 5일(금) ● 주 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 일 시: 12월 3일(금) ● 주 제: 최근 변화된 한/중 수사체계와 검찰의 공익대표 비교 그런데 이러한 학회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학회 회원 150여 분이 연회비로만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활동》 동영상(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FNexM5vCNpY
《2023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일정 안내》
<상반기> 1.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 일 시: 4. 21.(금) 13:00~18:00 ● 주제: 지식재산권 침탈에 대한 특사경 역할 및 중점검찰청 관련 주제 ● 주 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후 원: 대검찰청/특허청 2.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5. 12.(금) 13:00~18:00 ● 주 제: 권력적 행정조사(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법적 통제/행정조사 시 변호인참여권/행정형벌 등 ● 주 최: 한국형사소송송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미정; 행정법학회 담당) ● 후 원: 법제처 3. 제6회 대검찰청 검사커뮤니티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5. 20.(토)~21.(일) ● 장 소: 가평 켄싱톤호텔 ● 주 제: 미정 ● 주 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제도기획 전문검사커뮤니티 4. 제12회 형사법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 시: 6월 초 ● 주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 ● 주 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반기> 5. 제14회 중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중국 측과 협의 ● 장 소: 중국 ● 주 제: 미정 6. 추계 정기학술대회 ● 일 시: 9. 15.(금) 13:00~18:00 ● 주 제: 미정 7. 제3회 중국대사관과 공동학술대회 ● 일 시: 10. 20.(금) 13:00~18:00 ● 장 소: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 주 제: 미정 8. 제7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11. 17.(금) 18:30~21:30 ● 장 소: 서울법원청사 동관 4층 ● 주 제: 미정 9. 동계 정기학술대회 ● 일 시: 12. 15.(금) 13:00~18:00 ● 주 제: 미정 ※ 차기회장 선출 등 정기총회 개최 | |
|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학회로! 형사소송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학회로! 감동과 즐거움이 가득한 학회로!! | |
|
2023년도 학회 중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외부 초청인사가 아닌 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사회/발표/토론, 학회지(등재지) 투고 및 학술지(형사소송 핵심판례 130선/청소년 형사법) 기고, 한/중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 분께 우선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 중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넷째, 예비법조인교류위원회(위원장: 최승환 변호사)을 만들어 1년에 1번 이상 미리 공지된 논문제목으로 예비법조인(로스쿨 재학생)의 발표문 내지 토론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 내지 토론문이 채택된 예비법조인에게 세미나 참여 및 발표/토론비 지급, 연말 학회장 명의의 학술상 수여 그리고 3년차(6학기)인 경우 우리 학회와 MOU를 맺고 있는 대한변협에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입회원 확보를 위하여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다섯째, 실무에 계신 회원분들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임원(이사 등) 위촉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연구 중심의 전문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3. 1. 31.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8대 회장 정 웅 석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9길 8 (주)WIZWIG
070-5129-2979 FAX. 070-000-0000
ⓒ WIZWI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